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학교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불법 찬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가.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1) 발전기금은 반대급부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나.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하여 행위
다.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라.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마. 기부를 직․간적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바. 발전기금기탁서, 기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사.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 금품 제외)
1)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어머니회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차. 기탁서, 기부서에 기부자 이외의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카.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불법찬조금 관련 고발센터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goesh.kr)/열린마당/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3
2013. 3. 25
검 바 위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