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바위초등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검바위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이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검바위초등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학교 시설을 일출 후부터 일몰전까지(18:00)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사용자의 시설 사용 신청) 제3조(사용자의 시설 사용 신청)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2개월 이전부터 10일 전까지“별지 1호” 서식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관리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이용예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일반운동장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20,000 40,000 60,000 일반운동장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원상복구)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사용허가 이외의 시설은 이용을 금함)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 전후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공포일(2013.06.10) 이후 첫 징수분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 개정규정 이전에 이미 계약체결된 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학교시설개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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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16 : 40 - 1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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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09 : 00 - 1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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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휴업일 |
09 : 00 - 18 : 00 |
1. [별지 제1호 서식]학교운동장(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및 학교에 비치된 양식에 관련사항을 작성하여 인편 제출
3. 사용전 사용료 징수함 (납부와 동시 사용허가 발생하므로 이점 유의)-검바위초행정실
4.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신청서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학교시설 일시 사용료 반환 청구서에 의하여 반환청구
